전기수도가스는 공공재라서 적자운영하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전기수도가스는 공공재라서 적자운영하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오히려 이 공공재를 흑자운영하는 것이 이상한거라는 말이 어떤가요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중요시됩니다.
공공재를 흑자 운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적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기본소득 또는 선별적소득을 줍니다
공공재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저소득층도 많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질문해주신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공재라 적자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전기, 수도, 가스는 분명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재화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수익을 보거나
높은 마진 정책을 취하게 되면 많은 공공에 피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적자 운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재를 적자로 계속하여 공급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국민의 세수부담이 추후에도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공재 흑자 운영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