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유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유회사들이 당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정유사들은 국제시장에서 비싼 원유를 사들여야 하면서도 국내 판매 가격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이 유지되고 소비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어 정유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가와 판매가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마진이 줄어들고, 결국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한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압박과 정유사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왜곡으로 공급 부족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가 크고 정유사도 큰 손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유사 수익성과 정부 재정 모두에 부담이 쌓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