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적상실후 다른 국적을 따는것만 허용을 한다던데

국적을 상실 하는거 보다 이중국적을 어용해서

다른 국적을 가지게 하는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 싶어서요

Answer 1

이중국적을 제한없이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두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국민적 의무는 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