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종종근엄한밀크티

종종근엄한밀크티

골목길 신선 주차 단속 대상 여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골목길 실선에 주차하는건 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실선을 물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위반이 아닌가요? 다른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나요?

2.만약 이차가 주차를 함으로서 다른 차량이 통행 불가하게끔 만들었을경우 어떤 법규에 위반이 될까요?

3. 교통방해죄로 볼 수 있나요? 주차를 했다는건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뜻 아닌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