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로 점용료 내면서 건물 들어오는 길을 사용중입니다. 차도에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결과 번복 가능여부.1. 정지선을 밟아 불법 주정차로 신고.2. 사진상 정지선 밟은 사진이 아니라서 불수용.3. 참고로 담당 주무관과 저는 수차례 같은 장소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였고 대부분 수용을 했음.따라서 해당 주무관거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있는걸 알고있음. 그치만 사진상 안보여서 처분 불가.4. 주변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 여러장 + 해당 도시 계획당시 해당 지역에 정지선이 설계된 설계도면 취득(출처 GH )5. 공신력있는 자료로 불수용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6. 담당 주무관 불가. 해당 부서 팀장 불가. >> 자세한건 행안부에 물어보라함.7. 행안부에서도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 도움줄 수 없음.지금 상황이 이런상황입니다.진짜로 불가한일인가요?? 시스템적으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쿠팡이나 네이버 등등 인터넷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샀을때 비용처리가 잘 되나요??네이버면 네이버결제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고 쿠팡도 쿠팡 이런식으로 기록이 남는데 부가세 있는제품들도 다 처리가 잘 되나요? 또 지출도 예외없이 잘 처리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밭 지목에 6m 3m 천막 하나 쳤습니다. 안에 농기구랑 빠레트 의자 같은거만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안에 뭐 딱히 없고 공구들 자재들 빠레트 드럼통 같은것만 있는데 검사나왔을때 단속 될까요?남양주 입니다. 땅에 박지 않았고 바퀴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면 들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군면제 출신 예비군 및 민방위 질문1. 직원이 군면제인데 예비군간다고 하던데 면제도 예비군 가나요?2. 직원이 민방위 간다고한다면 1~2년차도 똑같이 교육받으러가는걸로 아는데 이때도 무조건 빼줘야하나요? 예비군하고 같은 처우를 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예비군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대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유급으로 갔다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인력이란것도 방법이 있나요?나라에서 예비군들을 보장한다고 쳐도 사업장에서는 생돈 날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장받나요?
- 대출경제Q. 음식점 개업한지 5개월차 됩니다. 대출은 어디서 받아야할까요..개업하고 초반에 은행에 갔더니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3개월이나 6개월 쯤 지나면 된다고해서 이제 받아보려고합니다.보통 어디를 통해서 받나요?? 일반 은행에서 받는건알고 또 다른 기관이 있을까요?? 신용도나 부채 이런건 좋습니다.
- 환경·에너지학문Q. 업소용 lpg가스 루베당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업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루베당 6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른곳도 비슷비슷한가요??그리고 가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수끓이느라 계속 사용하긴 해야하는데 한달에 수백씩나오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무원 명확하게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 어느정도 징계가 있나요.예를들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위반건축물 면적이 명확하게 잘못 명시 되어있다거나. 일부러 면적을 축소하는듯한 상황이 있을땐 어떻게 징계 방안이 있을까요??누가봐도 최소 7평이상은 위반인데.. 바로 나란히 붙어있어서 모를 수 없습니다.근데 2평반 이런식으로 위반한 부분을 적어놓고 행정을 보시던데.. 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사항들 질문입니다.5인 미만일때는 5인 이상일때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차이점이 있나요.찾아보니 답변하는 곳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그리고 4대보함이 총 4명 프리랜서가 1명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가 고정된 장소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노동청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