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해고·징계고용·노동Q. 매장 음식 레시피 공유 안해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주방 실장이 본인만 조리법을 알고 사장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또한 퇴사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민사법률Q. 직원 월급 이중으로 입금해서 전자소송중입니다.원고와 원고 아내를 A, 직원을 B, B의 지인을 C라고 정하겠습니다.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가 있는데 임금을 본인 계좌로 받지 않고, C의 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B가 원고에게 문자로 직접 C계좌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한번은 원고와 A가 서로 급여를 입금 안 한줄알고 C계좌에 각각 입금했습니다.그래서 원고가 반환해달라고 피고 C에게 소를 넣었습니다.C의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본인은 B한테 돈을 출금해서 준것밖에 안했다. 왜 내가 줘야하냐. 원고와 피고 C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다. 왜 내가 줘야하냐. B한테 받는게 맞는것이라고 2번에 걸쳐 답변서를 썼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급여.근로자의 날때 근무를 안 했으면 1일치 주고, 근무를 했으면 2일치 줘야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각자 직원들이 그 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기고 근무 했습니다.
- 민사법률Q. 피고의 답변서가 왔는데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너무 터무니 없는 말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반박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내용은 월급 입금인데 가족명의로 1달치가 더 입금 되어서 돌려달라고 소를 작성했습니다. 1300이라고했을때.그랬더니 피고주장은 원고가 입금한 액수가 1000만원이고 내가 받은 금액도 1000만원인데 왜 돌려줘야하냐는 주장이고, 나머지 300은 다른 명의자니까 원고랑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나홀로 소송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목공학학문Q.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용중인데 해당 도로에 있는 하수구 및 우수관은 누가 관리하나요?도로점용료 내면서 이용중인 도로에 있는 하수구 우수관 주위에 아스팔트가 꺼져서 차가 덜컹거립니다. 이런건 누가 관리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소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습니다.피고 입금내역이 대략 3000만원정도이고, 이중에 문자상 가불해달라는 액수(1000만)와 실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차용금(800만)을 다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대해서는 수차례 나눠서 50만원 100만원 40만원 70만원 등등 달라고했던거였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자상 차용한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본인이 명시했습니다.대략 7년정도 지나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1800만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1800만원 전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한 금액 800만원만 판결 할 가능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 급여명세서 질문 있습니다..예를들어 급여명세서 매달 출력해서 줬는데 나중에 가서 노동청에 저 받은적없어요 해버리면 양쪽다 어떻게 증명하나요?물론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 급여명세서 안주는거에 관한 질문입니다.노무사 통해서 계산은 잘하고 입금도 잘 하고있습니다.입사 초반에 매번 급여명세서주는것도 번거로워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고 전원다 필요없다고 했습니다.필요하면 말하라고했죠.근데 만약에 갑자기 급여명세서 안줬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받나요?덜주거나 그런건 없고 단지 급여명세서 안줬을 뿐입니다.예전에 3개월치 달라한적있어서 그때 줬습니다.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원실에서 주무관이 제 민원내용을 큰소리로 발설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나요?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아니라 옆에 있던 주무관이 일어나서 큰소리로 제 민원내용을 발설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쳐다 봤는데 감사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하네요.그러면서 근거로 든 판례가 "부산지법 2022노582"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 상황이 맞지도 않는걸 가져다 써논거 같습니다.근거로 민원내용은 발설했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이거 뭐 잘못된거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행복주택 청약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저는 30대이고 부모님과 같이 한 세대로 묶여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청약인데 제가 세대분리해서 떨어져나오면 청약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