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내고 이용중인데 해당 도로에 있는 하수구 및 우수관은 누가 관리하나요?

Question

도로점용료 내면서 이용중인 도로에 있는 하수구 우수관 주위에 아스팔트가 꺼져서 차가 덜컹거립니다.

이런건 누가 관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도로 점용은 정부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기에 이용료는 내는것이며 유지 관리 책임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