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Question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지본금 증가액보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회계상 추가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상증자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위한 재원은 법정 준비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즘으로 적립하시는 방법은

상법으로는 불가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무상증자 재원은 법정준비금만 허용됨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적립 후 무상증자하는 안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정기 주주총회 결의 필요)

다만 재원 종류에 따라 주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자본전입해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립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전입 시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처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자본전입 가능한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적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유상증자 후 자본잉여금을 형성하는 구조로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재평가잉여금 활용이나 주주로부터의 추가 납입(증여·유상증자)을 통해 자본여력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식도 세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