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섯돌이
정부는 왜 특정 품목에만 유류세 인하 같은 직접 개입을 하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데, 시장가격에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가 교통, 물류, 생산 전반에 사용되어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 입니다.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을 완화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수가 감소하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비를 유지 시켜 에너지 절약을 늦출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억지로 고정하는 정책이라기보다 급격한 충격을 완충하는 단기 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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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에 정부는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근원물가인 기름값을 그냥 시장 논리로 냅두면 모든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마비가 되고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여하죠.
또한 라면도 최소 서민들의 식사이기 때문에 폭등하게 두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특정 품목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그 품목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등에 직접 개입해서 세금 조절 등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이기에 정부가 가격에 대해서 상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긴급한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일부 개입을 하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정책의 실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만, 시장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경제학적 한계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석유는 유통과 제조업 전반의 필수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기름값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완화하여 내수 위축을 방지 해줍니다.
그에 반해 가격이 올라야 소비자가 소비를 줄여 수급이 조절되는데, 세금을 깎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에너지 소비 절감 유인이 사라지며 세수 손실 및 정상화의 어려움 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기름값 상승이 단순히 운전자 부담에만 그치지 않고 운송비, 물류비, 생산비를 통해 물가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가가 급등할 때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소비자 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세금을 낮춰도 정유사·주유소 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듭니다. 또 가격을 낮춰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는 장기 정책이라기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충격을 완화하는 임시 처방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급 다변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달러가 오르거나 공급망이 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국내의 내수와 그리고 성장율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발생된게 유가의 흐름인데 유류세 인하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이는 세수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또는 보조금을 푸는 경우에도 결국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즉 이는 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생기는 요인이며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병목을 완하시키는것이지 궁금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한시적으로 개입하는것이며 또한 유가의 경우 국내에 기업의 비용상승과 국내의 소비자들의 경우 유가를 사용하기에 소비에도 영향을 주며 또한 물가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할경우 이런 충격을 완하시키고자 일시적으로 개입하는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느정도 대비를 해주고 물가를 지나치게 오르는것은 막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할때 일시적으로 개입하는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휘발유는 100% 수입하는 상품이다 보니 너무 저렴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의 유가는 너무 높기에 전반적인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는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이고, 유가 급등은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대표적으로 개입하는 품목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즉각적으로 낮추고 서민•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감소을 초래하고 가격 신호를 왜곡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한계가 있슴니다. 또한 정유하나 주요소가 인하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점이 경제학적 한계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버섯돌이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이 다른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물류비가 상승하고 결국 식품과 각종 서비스 가격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지만 유류세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이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를 낮추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하면 높은 유가가 주는 에너지 절약 신호가 약해지고 친환경차나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는 급격한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는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는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속하고 유통가격에도 민감하게 적용이 되서 물가상승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거부터 정부가 당해내려고 하는 것이빈다 초기 불길을 잡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려움은 다 서민에게 갑니다 부유층은 아무상관없지만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류세 인하처럼 정부가 특정 품목의 가격에 직 개입하는 것은 석유류가 갖는 강력한 경제적 파급력 때문입니다.
이런 직접개입을 통해 단기 물가 안정 및 인플레이션 심리 차단하고, 가계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아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물류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