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방문시 신분증 없이 입장안되던데
성별
남성
나이대
33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단순 진료목적으로 병원방문시에도
신분증없이는 진료가 안되던데
어떤이유때문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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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진료받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진료를 받게되면 건보료가 누수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타인의 의료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 의료 수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시행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