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건사고를보면
피해자의얼굴은 버젓이 공개하고 하는데
왜 피의자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왜그런가요? 이유가없진않을것같아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범인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렇게 피의자 취급하다가 범인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활이라고 생각 합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범죄자 얼굴엔 모자이크가 되고, 마스크에 모자를 쓴 범죄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경찰이나 변호인, 현장 취재 중인 기자들 얼굴만 드러내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에 의한 피의자 신상 공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명보도었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여성이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1998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실명 보도가 범죄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이후 익명보도 원칙이 시작되었다고 보면됩니다.
인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위에서 피의자도 모자이크를 해서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정말 강력범 아니면 모자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인권위 때문이라고 봐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하겠다는 명목입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에 판단되어 그렇습니다. 무고 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는 무고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비밀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