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는 빠른년생이 많은데요. 그리고 01~02년생까지도 본듯합니다. 그렇다면 빠른년생이 학교에 갈 수 없는 때가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빠른 년생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2022년 6월 8일입니다. 이날 계속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나이 계산 기준이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일이 1월 1일에서 이 6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도 연 나이 기준으로 청소년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빠른년생 제도는 2009-2010학년도에 걸쳐 폐지되었어요. 2006년에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2월생이,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2월생이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생부터는 1,2월생도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즉, 2002년생이 마지막 빠른년생이 된 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 변경이 참 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2월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2006학년도에는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입학을 유예했다고 해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른년생 제도는 2002년생까지 적용되었으며, 2003년생부터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