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사오면 관세라는 걸 내야 하잖아요. 해외 직구할 때 물건값 외에 관세 내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한데;; 도대체 관세는 왜 붙는 걸까요? 그냥 나라에서 세금 더 걷으려고 붙이는 건지, 아니면 국내 산업 보호하려고 일부러 비싸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역은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관세라는 건 단순히 세금 뜯어내는 장치라기보다는 나라가 무역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두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더 얹어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또 세수 확보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 넘는 거래는 규모가 크니 여기서 걷히는 돈이 나라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할 때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살리고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관세라는 게 보호도 하고 재정도 챙기는 두 얼굴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