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최저임금 중요하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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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영세기업들의 인건비상승에 따라 사업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종 및 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고용 등을 줄이고 회사의
인건비 지출 등을 심화하여 고용 시장이 위축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