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홍수나 산불, 지진 같은 환경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기관이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나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일단 불이난 지역의 지방지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나 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워 대응함에도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워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재난의 형태에 따라 주관부처가 틀린데

    산불 : 산림청

    홍수/가뭄 : 환경부

    지진 : 행정안전부

    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재난이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가 대처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이 역할 분담의 경우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이 겹친지역에서 나타날 경우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