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 복지카드 를 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 인데

정상인 인데 약2~30년부터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장애인 해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장애인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