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Question

1. 법인정관 변경

내용: 임원 자격 및 규정 변경

2. 주주총회 개최시 필수 서류

3. 법인정관 변경 절차 및 변경 방법

4. 법인정관변경과 등기 변경도 함께 변경해야하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임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라고 함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주총회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집통지서,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출석부, 위임장, (필요 시) 서면결의서, 개정 정관(안) 등.

구체적인 절차는 변경안 설계 → 이사회/대표이사 소집결정 → 주총 소집통지 → 주총 특별결의 → 의사록·정관 정리 →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등기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필수적으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며, 임원 자격 규정만 바뀌고 등기부 내용이 그대로면 등기 변경은 보통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임원 구성이 변하면 임원 변경등기 필요하겠습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규정”만 정관에 추가/변경하고, 실제 이사/감사의 성명, 수, 임기, 대표이사, 목적, 본점 등 등기부 기재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등기 변경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자격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 처리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원 변경등기(취임·퇴임 등기) 대상이 되므로, 임원 변경에 대한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