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이북에서 촬영해도 되나요?

Question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어느 곳에던지 촬영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고,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게 촬영하면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걸까요?

Answer 1

민통선 이북 지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지역으로, 함부로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사진 촬영을 통해 군사시설의 위치, 구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북한 등 적성 국가에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이나 취약점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