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배수관막힘 배수관교채비용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공용배수관이 막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상가는6층 건물에 관리업체가 있는건물이며
상가점포들은 개인분양점포입니다
저희 가게는 1층이고 배수관이 막혀서 확인한결과지하에 공용배관이 막혀 배수관을 교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배수관은 공용배관에 연결된배관이고 연결된 배관은 4점포가 사용하고있는배관입니다(19년정도된 배관)
그런데 현재는 저희만 물을 사용하고있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공사비 일체를 부담해야한다는 관리소장의 말입니다(저희가 만8년 운영하는동안 만두가게 삼겹살 갈비집등 있었고 몇달전까지 삼겹살집이 운영하였습니다)
공용배관이라 빌딩관리업체가 공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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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용 배관이 막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점포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하 배수관이 공용 배관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배관을 4개 점포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공용 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