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는 나이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Question

민법상 성년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는 나이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시 미성년자는 만 20세 이하를 말합니다.

2.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 상속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증여재산공제시의 미성년자는

연령이 만 19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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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