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정확히 몇살까지 인가요?
미성년자의 나이기준이 여기저기 다른것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미성년자는 19살까지 인가요?
아니면 20살 생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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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규정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못한자입니다(민법 제4조).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적용대상인 청소년을 만 19세미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1호), 이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