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만19세가 맞을까요?

Question

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만19세가 맞을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나이 조회하면 18세 19세 둘다 나와서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가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