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미성년자라는 단어는 몇살까지 사용하는건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느정도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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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봅니다. 물론 만 19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할 경우 성년의제로 보는데 법률혼의 경우이고요.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형법상으로도 19세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워낙 아이들 성장이 빠르다 보니 19세 미성년자 나이를 더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미성년자를 규정하는 곳이 기관마다, 법률이나 규정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보며,
근로계약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연소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를 미성년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차게 오는 고릴라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의 기준은 형법에서 14세가 되지않은자를. 미성년자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