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도 있을텐데 이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