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누가 물어내야할까요?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같이사시는 분이 키위를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해놓으셨는데요 여름이라 초파리가 엄청 꼬였는데 이걸 그냥 놓고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전에 음쓰통에 버리려 했는데 초파리랑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반쓰레기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이 날라왔어요 같이사시는 분은 쓰레기를 잘못버린 사람이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애초에 음식물을 치우지 않아 이 사달이 난거니 같이 내야한다는 입장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닐봉지에 키위를 넣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이걸 버리는 사람 탓하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따고 생각해요 버리는 사람이 안에 내용물까지 볼 의무는 전혀 없으며 본다고 하들 그걸 엄청난 수고와 호의이지 그걸 안했따고 그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사는 입장에서 한사람에게 물리는 것은 의리가 상하는 것이니 같이 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단돈 5만원으로 인간관계 안 좋으면 글쓴이님은 5만원이상의 멘탈이 나갈것 같습ㄴ디ㅏ
서로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반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에는 다들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고 보여지세요.
키위를 비닐봉지에 담아 놓은 분이 치울 의사가 있었고 고의가 아니라면 버린 분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치울 의사가 없었다면 방치 한 잘못도 있으니 반 정도는 과태료를
부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위험한 것이 아니면 방치한 본인에게 치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에서 발생한 쓰레기 과태료 문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는 쓰레기를 잘못 버린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쉐어하우스의 공동생활 특성을 고려해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것도 합리적이겠습니다만 나누되 쓰레기를 잘못 버린 사람에게 비율을 많이 해서 내게 하는데 10만원이니까 3명이라면 쓰레기버린 사람 5만원 나머지 2만 5천원씩 해서 지급하는 식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