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주거·금융·자동차 등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부양가족이 실제로 지원 가능한 상황인지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기준이 실제 생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으로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현장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대부분은 서류로 확인하는 부분이 큽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기초수급자 대상의 환경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즉.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위를 환경을 잘 조사한 후, 그 다음으로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집 방문 하는 것이 적어 사각지대 놓이는 기초수급자가 많고
이러한 부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어려움이 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내담자분들을 위해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등 충실히 이행하고 주변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문제점인 근로 유인 저하, 가족 갈등, 지역 물가 차이 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 곤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지, 의료급여 40% 이하인지 주거급여는 48% 이하인지 교육급여는 50%이하인지를 봐야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기초수급자 선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