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으로 15% 관세가 정해진 후 고율관세 대응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태스크포스 중심의 대응이 수출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K-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장기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어느정도 잘 선방했다지만 15%의 관세는 부과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며, 태스크 포스는 기업의 관세부담에 완화전략, 최신 정책들에 대한 설명, 대체시장 개척, 규제 및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세라는 고정값이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출을 주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한 사업들은 사실상 크게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기업이나 일부 컨텐츠 들이 이에 대하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노력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거나 홍보활동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이 더욱 실효성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고율관세 대응 태스크포스는 보통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우선 피해가 큰 품목을 우선 지정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 채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동시에 기업별 맞춤 컨설팅이나 판로 다변화 지원도 병행합니다. 인공지능이나 k콘텐츠 산업 같은 비전통 제조 분야는 당장 관세 영향이 적더라도 장기 전략 속에 포함시켜 시장 확대 방안을 설계합니다. 제도 개선 쪽에서는 관세 보전이나 세제 혜택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출금융 지원 속도도 빨라져야 하고 통상교섭 전담 인력과 정보 수집 체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산업별로 해외 규제 대응과 인증 절차를 줄여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