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사면 통관절차가 있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던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세금은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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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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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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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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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측에서 물품을 보낼때는 통상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운송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입니다.
세금의 경우 아래의 면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준에 맞지 않다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샀다고 해서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통관 절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 통관이나 현장 면세 통관 등을 거쳐 간단한 통관절차를 거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한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판매용이거나 세관장 확인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라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통관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구매했거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