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 성립이 쉽나요? 어떤가요?
일주일에 5번씩 한달동안 약 같이먹어도 되냐고 병원에 문의하는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어떤가요? 좀 걱정되서요...업무방해죄 성립이 너무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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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립이 쉽게 되느냐는 의미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쉽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