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나리오 유출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만약 영화 스텝이나 작가, 감독이 개봉 전인 영화 시나리오를 유출했을 시 배급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그렇다면 배상액은 마케팅비, 예상 흥행 수익, 제작비에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대략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