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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약금은 본인 배상이 원칙인가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 극장이나 티비에 상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전체 촬영비나 배우들 제작 비용까지 해당 본인이 배상하는게 원칙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반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정해진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위약금 약정을 두며 방송이나 상여일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내용에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촬영 후 개봉 전후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상영이 불가하거나 흥행에 영향을 준 경우 위약금을 정하게 되고,

    그래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