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원주변에 불법도박PC방이 생겨도 되나요?

Question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바로 옆건물에 불법도박을하는 PC방이 생겼습니다. 학원인근이면 이런걸 못들어오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성인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설치 제한이 따르지 않았으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게임제공업이나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설치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거리를 넘어선 범위에서 성인PC방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