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관세합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상호관세 부분을 그냥 없애는 경우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세율 보다 낮은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중 간 관세 합의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시 중단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상호관세가 낮아지면 양국 간 수출입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무역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무역 혜택이 한국 기업보다 더 커져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경쟁력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습니다 . 이는 양국 간 무역 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 각각 30%와 10%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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