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방산비리가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요.
이번 국내 방산비리가 역대 방산비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정도로
그 범위와 파급력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대제 어느정도 수준인데
역대최고 라고 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적발된 방산 비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리는 이유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핵심 안보 사업 전체를 무기로 삼아 농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방위사업청 5급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전개되었습니다. LIG측은 협력업체 용역 대금으로 위장 세탁한 4억 6000만 원의 현금과 22억 원 상당의 하청 추천권을 사무관에게 제공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방사청 사무관은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등 1조 7000억 원대 대형 국방 사업 평가 제안서를 철저히 조작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로비를 전개한 LIG 측에 노골적으로 최고점을 부여하고 기술력이 높았던 다른 경쟁업체에는 최저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부르는바람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면 이번 사건을 이미 역대 최대 방산비리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파급력이 상당히 큰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핵심은 방위사업청 직원이 여러 방산사업 평가에 참여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혐의입니다. 문제가 된 사업들의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일부는 대형 무기체계 사업과 연결돼 있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선행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 이후 1조원대 대형 사업의 경쟁에도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해당 대형 사업 전체가 비리로 수주됐다고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군과 방산사업을 대상으로 수십 명이 기소되는 대규모 방산비리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곧바로 역대 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특정 업체와 평가 담당자의 유착 의혹이 대형 방산사업까지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향후 다른 관계자와 사업까지 수사가 확대된다면 사건의 규모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LIG 관련되어서 엄청난 규모의 방산 비리가 나왔습니다.
약 1.7 ~ 1.9조에 가까운
방산비리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알려진 규모만 6개 사업 915억원 납품비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이뤄져봐야 하나 이 납품비리로 인해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수주 확보를 점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규모만 1조 7천억원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역대 최고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 뇌물액이 아니라 연루된 사업 규모·방식·파급력이 전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윗선 개입·추가 사업 연루 여부는 수사 중이므로 최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사건 현황
- 대상: 방사청 5급 사무관과 LIG D&A(옛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업체가 결탁한 구조적 비리
- 뇌물: 4년간 약 4~5억 원 + 하청 추천권 등을 받고 평가 조작
- 핵심 사업: 1조 7천억 원(장기 확장 시 2~3조 원)짜리 공군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시킴
- 기타: 915억 원 규모 6개 사업도 평가점수를 조작해 경쟁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 역대 최고?
1. 사업 규모가 압도적: 단일 사업만으로도 기존 비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국가 핵심 전력에 직결됨
2. 평가 시스템 자체를 파괴: 정식 평가항목 20개 중 16개에 최고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3. 세탁 수법이 치밀: 허위 용역대금·차명계좌·친족 법인 등을 동원해 추적을 피했고
4. 파급이 큼: K-방산 신뢰 훼손, 공정 경쟁 질서 붕괴, 안보 장비 품질 저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뇌물액은 수백억대 사건보다 적지만, 1~3조 원짜리 국가 핵심 사업을 제도를 이용해 조작한 점에서 역대급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