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는 실제로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채업자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다음에 진짜로 팔아먹곤 합니다.

이게 근데 합법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만약 맞다면 너무 무서운 나라아닐까요..

Answer 1

신체포기각서는 그 자체로 불법 계약서기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로 불법 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