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Question

영화에서 보면 사체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노예처럼 일하게 하고 돈도 못 받는던데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있다면 노예처럼 사람을 부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