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같은 걸 작성하게 강제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채를 쓰면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런 각서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런 각서를 쓰게끔 강제한 사람은

실제 신체포기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 각서를 쓰게 강제하고나서 유사한 행위를 해야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