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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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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죄는 꼭 징역형이어야 하나요, 현행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신 유기죄는 현재 법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 없이 집행유예나 더 완화된 처벌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신 유기라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동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다른 중한 범죄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처럼 상한이 7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소 과한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 시신 유기죄는 반드시 실제 징역을 살아야 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안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처벌이 완화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법 조문상 왜 벌금형보다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처벌 완화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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