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정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윈회가 있더군요.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각종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가장 애매한 조치가 권고입니다.

    법적인 제제도 없으며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권고라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키는 단체나 기업은 없습니다.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부과하는 권고 사항은 법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보미야보미야

    보미야보미야

    안타깝게도 권고 사항은 거부하여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권고' 사항인 것입니다.

    강력한 시행력을 갖추기 위해선 권고사항이 아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국가인권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