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유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Question

가상자산 과세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유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처음 시행하는게 주식등 다른재산도 과세를 해서 공평하게 한다고 시행하려고 한건데요 주식 과세없어졌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는게 말이안되는데요

Answer 1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지적하신 점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1. 과세 형평성 문제: 주식·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리면서 "주식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안 물리면서, 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냐"는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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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유예 및 폐지 법안 발의: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국회에서는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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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주식 과세(금투세)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명분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며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 논란이 큰 상황이며, 다만 정부는 주식가 가상자산은 법적인 성격과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애초에 가장자산 과세는 주식 등 달느 금융투자자산과 함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형평성 논리로 추진되는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가 정작 폐지되면서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인, 법인 간 형평성이라는 다른 논리를 앞세워 27년 1월 예정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어, 시행 유예나 폐지 여부는 하반기 국회 논의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유지되는 반면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당초 정부는 주식과 가상자산 등 모든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겨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과세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활성화를 이유로 주식 과세안인 금투세가 전격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과 학계에서는 동일한 투자 행위임에도 가상자산에만 연간 250만 원 공제후 22%의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이 0원이지만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