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권한잇는 사설탐정이 없는이유가무엇인지 궁ㄱ듬해여?

Question

해외에는 사설탐정들이 잇는것으로알구잇는데여.

하물며 일본에도 잇는데여 권한은 어트케 대는지 모르겟지만,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잇다고해여.

그런데왜 한국에는 권한이 잇는 사설탐정이 업는지 궁금해여?

Answer 1

우리에서도 이제 사설탐정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형사 사법 체계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타인의 뒤를 캐거나 강제로 조사할 권한을 주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권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