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