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 하면 안되는줄 아는데 정말 정책이 너무 답답해서요

Question

산불 누가 냈는지 몰라서

이재민들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는거 저도 백번 천번 이해해요

다들 죽을 고비 넘기셔서 힘든거 알고

정말로 어서 그분들이 회복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던데 말년이 산불로 잿더미가 된건 비참하자나요

누가 낸줄 아는것도 사실상 그들에게 민사를 걸어도 그만큼의 재산이 없을테니 의미가 없어서 정부가 재난이라 선포하고 지원하는거 알겠어요

근데 전세사기는 왜 재난이 아니죠

신탁사기든 분양사기든 부동산 사기가 넘치는데

그런 피해자들도 빚더미에 앉는건 마찬가진데

정말 답답하네요

Answer 1

글쎄요~?사기와 재난은 조금은 다르지않나요~ 재난은 어쩔수없이 재앙이 올거구 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생각합니다~~

Answer 2

사기와 화재로 인한 재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인데 결국 사기는 확실하게 속인 사람이 있고 이 속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구제하면 사람들이 변별력을 가지지않고 아무 전세 물건, 아무 신탁 물건, 아무 분양 물건을 계약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또 구제를 하면 또다른 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를 구제하기 시작하면 더 큰 부분까지 구제를 해줘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