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보면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해당 코인 전체의 20%를
가지고 있으면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규제상 탈락이라는 규정이 있던데
20%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20퍼센트 기준이 거론되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네트워크의 지배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소유 집중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분산성을 요구하기보다 실질적 통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절충선에 가깝고, 전통 증권법상 지배주주 판단이나 공시 기준과 유사한 맥락에서 설정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에서 ‘한 개인 또는 그룹이 해당 코인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디지털 상품(commodity)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근거는 주로 시장 지배력과 분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0%는 상당한 지분 집중으로 인해 해당 코인의 유통 및 가격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준이며, 시장 독점이나 조작 가능성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언급된 20%는 기존 금융과 법률 체계에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서 특정 회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면 그 회사의 경영에 실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해당 수치가 클래리티 법안에도 준용 되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20%라는 숫자는 법안 작성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한 양적인 기준으로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해당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운영 방향을 단독으로 좌지우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2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발행사의 경영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를 선정한 기준은 한명이나 하나의 그룹이 1/5 이상의 지분을 가졌을 때 이를 더 이상 독립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과 같은 계약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금융 규제의 논리를 블록체인에 적용한 것 입니다.
20%의 선정 기준은 단순히 시가총액에서 소유 비율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억이고 한명이나 하나의 집단이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20% 기준을 두는 이유는 단일 주체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판단하는 실질적 통제 기준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 지배구조에서도 20% 이상 보유 시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탈중앙성 판단의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네트워크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최소 요건을 두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리티 법안에서 한 개인이나 그룹이 암호화폐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의 근거는 시장 독점과 중앙집중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즉, 특정 주체가 과도한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코인의 분산화 특성이 훼손되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본질이 약화되고, 이는 법적 규제 체계상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라는 수치는 시장 내 영향력 행사의 임계점을 설정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각국 규제 환경이나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전반과 관련 규제 동향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해당 법안과 규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분산화 수준과 지분 분포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퍼센트라는 것은 특별한 근거를 갖고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