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하나요?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Question

대한민국이 친일파 제거에 실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로인한 여파로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화 준비를 해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함철민 전문가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려가 깊으신 듯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거나 공산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질문자께서 불안을 느끼는 데는 실제 역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친일파 제거 실패에 대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지만, 이승만 정부와의 충돌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행정, 치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제시기 때 관료, 경찰로 활약했던 친일파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민특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배경에는 냉전과 강한 반공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졌고, 친일 청산보다는 반공 국가 건설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관료와 경찰 등을 처벌하려던 반민특위는 좌파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계산도 들어갑니다. 국내에 세력이 부족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친일 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을 흔드는 일로 받아지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친일청산 문제는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좌우 대립의 문제이긴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친일파 청산 실패는 좌파가 우파를 공격할 때, 공산화는 우파가 좌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산화 같은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쪽에 좀 더 가까운가의 차이는 있지만, 근거적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이 실제 간첩 사건인지, 혹은 정치적 낙인이 찍힌 건 아닌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구분해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안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친일파를 제거 못한게 와 공산화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과거 친일파들이 차단이 안 된 것은 미군정이 남한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배층이던 친일파를 그대로 권력을 이어주면서 친일경찰 등이 이제는 친미경찰이 되고, 그들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낸 것입니다.

즉, 친일파는 지금의 친미, 보수주의, 지배층, 권력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지 같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히려 대척점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그런 관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