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경제면을 보니까 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경제면을 보니까 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래에 따른 수익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가 조작 세력의 수익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 부과를 통해 불법적 수익 유인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즉, 주가 조작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과세가 이루어지면 부정 거래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반대 측은 금투세가 주가 조작 감시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정부에서는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금융시장에 있어서 관리감독 등을
더 철저히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금투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진행하게 되면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내어도 누군가는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사서 얼마에 매도했는지 등은 파악이 되지만 세금 징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분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방법도 100% 예방은 불가한 것이 세금을 제외하고 수익을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투명성 강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해지고, 이를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숨기기 어려워져, 주가 조작을 위해 필요한 불법적인 자금 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단타 매매 억제: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주가를 급격하게 움직이는 단타 매매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종종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고액 투자자 감시 강화:
금투세는 특히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가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세금 보고와 감시 체계로 인해 이러한 투자자들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좌 관리와 세금 신고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를 빌려 거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접근이 가능해져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고 다른 법적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하는 쪽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펼쳤으며,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일것, 검찰 추산 자료를 보면 김건희 모녀는 대략 2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현행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지 않아도 대략 6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 했을 것, 더 큰 문제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점,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가 조작을 예방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단기 거래를 억제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로 인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가 조작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