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민 연금제도는 어떤 사람이 만든건가요 ?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 사람이 만든건가요 ??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반대를 하는데 국민연금의 취지와 역사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민주주의적 성격을 띄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18세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실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이 것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1986년 국민연금법을 공포하고, 시행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0인 이상 근로자 기업 대상 의무가입)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사실상 민주주의적 성격을 띈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