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녹아 고인물이 지나가던 차에의해 튀었을때...
요즘 눈이 많이오고 길 가다보면 가이 녹아 웅덩이가 종종 보입니다...
이헌 곳을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의해 물이 튀어 옷이 젖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그날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차량운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세탁비 및 소액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2. 형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물 튀김에 대해 입증이 있어야 해서 CCTV 나 목격자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운전자가 물이 튀어 지나가던 분의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회피가능한데 이를 소홀히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오물 등을 옷에 튀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일 것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세탁비 보상 또는 구입가격과 착용기간을 감안한 의류비를 보상받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