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산은 지난해 지출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Question

전년도 예산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시설상태와 물가변동, 예상수요를 반영해 매년 처음부터 필요성을 검토하는 예산편성 방식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지난해 지출을 그대로 답습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예산은 지난해 지출을 그대로 따라간다기 보다는 시설 상태와 물가 변동, 예상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죠.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증감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고착화될 수 있고, 매년 아파트 내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의 노후도와 안전 점검 결과, 물가상승률, 신규 사업수요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예산은 전년도 지출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매년 시설 상태와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과거의 예산 수치를 단순히 기준으로 삼아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은 불필요한 낭비와 구태의연한 관행을 고착화시킵니다. 전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매년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식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지출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관리비 항목과 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을 영의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평가합니다. 매년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 엘리베이터, 외벽 등의 노후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보수 항목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방식을 제로베이스 예산편상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지출액을 이월하지 않고, 매년 모든 항목을 0에서 시작해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다시 따져 편성합니다. 아파트하면 시술 노후도를 재검검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세개수 변화에 따른 예상수요를 산정해 항목별 근거를 재검증합니다. 관성적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매년 검토에 시간·행정 부담이 큰 단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