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뉴스에 보면 "A기업과 B기업이 어떤 기술 개발응 위해 협력한다는 MOU를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 MOU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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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U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효력은 양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각서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추상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약속이므로 위반하더라도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