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채공에 부정가입한 회사는 얼마나 패널티를 받나요?
실제 사무실 상주 인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내채공에 가입하려고 경리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경리부에서 내채공 가입 담당 회사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제게 전달하기를, 이 "회사가" 내채공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년 반 전에 회사에서 내채공 가입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 가입이라 몇달 지나지 않아 취소당했고 그 사건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내채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부과하는 가입불가 패널티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 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기업지원금 등 반환금미납부 사업장(사업장단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바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의 경우, 내일체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